① 공연히 ②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서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